2008년 05월 10일
아놔 제발.....민영화까지? 이런걸두고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나..?;;
정부는 305개 공기업·공공기관 중 15~20개를 현 정부 임기 내에 민영화하기로 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9일 밝혔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과 대한주택보증·한국토지신탁·그랜드코리아레저(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회사)·88골프장 등이 임기 내 민영화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나머지 공기업에 대해서는 ▲독점 해제 후 장기적 민영화 추진(10여개) ▲경영만 민영화(7~8개) ▲민영화 대신 통폐합 및 구조조정(250여개) 등 4가지 방식의 공공부문 개혁 방안이 동시에 추진된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과 대한주택보증·한국토지신탁·그랜드코리아레저(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회사)·88골프장 등이 임기 내 민영화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나머지 공기업에 대해서는 ▲독점 해제 후 장기적 민영화 추진(10여개) ▲경영만 민영화(7~8개) ▲민영화 대신 통폐합 및 구조조정(250여개) 등 4가지 방식의 공공부문 개혁 방안이 동시에 추진된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한전·석유공사 등의 에너지 업종의 공기업 10여개는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별도의 민영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 같은 공공 부문 개혁 방안은 오는 6월 공식 발표된다.
이와 관련,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7일 '조선경제포럼' 강연에서 총 4가지 방식으로 공공 부문을 개혁하겠다"고 밝혔었다.
입력 : 2008.05.10 00:10
저게 전부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분명 민영화가 해법인것도 있다는건 인정합니다만, 수도,전기, 신보...기보...ㄷㄷㄷ
신보는 신용보증기금이구요.싸이트는 http://www.kodit.co.kr/index.jsp 입니다..
근데.. 대충 신보는 대출기관으로 알고있는데
대출기관이 민영화된다는건, 뭥미?;
러쉬xxx비슷한거 하나 더생기는걸까요?
50%가까이되는 법정금리지키는?
신자유주의가 이정도로 득세한나라는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듯 합니다..
이거 잘되면 우리는 시장주의의 영웅이되는거고
안되면 역사책 사례로 '신자유주의의 실패'라고 나오겠죠..-_-
..전 그냥 중간만 갔으면해요...... 남들만큼 사는게 그렇게 힘든건가요?;;
저게 전부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분명 민영화가 해법인것도 있다는건 인정합니다만, 수도,전기, 신보...기보...ㄷㄷㄷ
신보는 신용보증기금이구요.싸이트는 http://www.kodit.co.kr/index.jsp 입니다..
근데.. 대충 신보는 대출기관으로 알고있는데
대출기관이 민영화된다는건, 뭥미?;
러쉬xxx비슷한거 하나 더생기는걸까요?
50%가까이되는 법정금리지키는?
신자유주의가 이정도로 득세한나라는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듯 합니다..
이거 잘되면 우리는 시장주의의 영웅이되는거고
안되면 역사책 사례로 '신자유주의의 실패'라고 나오겠죠..-_-
..전 그냥 중간만 갔으면해요...... 남들만큼 사는게 그렇게 힘든건가요?;;
# by | 2008/05/10 08:11 | 무슨 생각? | 트랙백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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