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민영화를 주장해야하는건 정부보다는 민간에서 시민들이 요구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는 어째 거꾸로 정부에서 나서서 민영화를 주장하네요-_-;

민영화가 되면 좋은점은 몇가지 있습니다만
일단 세금 낭비가 덜된다는거죠.

민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공기업의 낭비가 해소되는거니까요.

물론 여기에는 몇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공기업보다 효율적이라는 가정이죠.
다른가정은 공기업이 없어지는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는 가정이구요.
(세금도 안줄고 요금만 오를수도 있습니다)

민영화를하면 경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특히 요새 쟁점이 되고있는 수도의경우는 더더욱 심하고
의료보험의 민영화도 미국의 경우를 보면 정말 안타까울정도구요.

어쨌든 민영화 반대하는 사람들보면 공무원들도 보입니다.
공기업은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쉼터였으니까요. 당연히 반대할수밖에요.
그외에 여러가지 영향력을 공기업에 줄 수 있었구요.

근데 왜 민영화를 추진하는걸까요?
몇가지 가정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수있는건 크게 두가지네요

1. 정부행정개혁을 통해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하겠다.
2. 보험회사나, 수도회사를 노리는 기업들에게 로비를 받고있다.

뭐 업계관계자의 말로는 삼x생명에서 그렇게 로비를 해댄다고하던데.
이건 카더라- 니까 팩트에 근거한건 아닙니다-_-; 제 경험적인 것이고 그선배도 입사한지 몇년안됐으니까요;
얼마나 알까싶습니다..


어쨌든 민영화는 '행정부'입장에서보면 별로 하기싫은 일이고
'국회'입장에서는 행정부 싫어하는일은 별로 하기 싫어할텐데 이렇게 밀어붙일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거겠죠.
1번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하도 제정신아닌사람이 많아서..--;